찾아줘세무사

해당 금액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기타소득 구분 중 사례금으로 처분받은 판례가 존재하면 동 판례에서는 경비를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비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만 80%의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이외 위로금, 위약금, 사례금 등에 대해서는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위로금은 아래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임(원천-294, 2013.05.15)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그 상가의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경우 경비 80%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80%경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그러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