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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가 2018년도에 약 천2백정도의 소득이 있는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를 해놓은게있습니다
    이건20.5월에 페업신고를했습니다.
    --
    이럴경우
    저가 통신판매업으로 인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 영업할경우 창업인정이안되는걸로압니다 동일업종이기때문에..
    근데 만약
    저가 수제과일잼을 만들어서 네이버쇼핑에서 팔경우 이때도 해당이안되는것일까요?
    수제과일잼은 식품제조업 이기떄문에 제조업으로 업종이 들어가는걸로알고
    네이버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종도있어야하는걸로압니다.
    저는 수제과일잼을 네이버에서 팔경우 청년감면은 불가능한건가여?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하려면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만해야하는걸까여?
    지*환 님
    조회 : 382건 답변 : 10건 23.1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 ) 강다빈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시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감면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창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려는 취지임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내용대로 오프라인으로 판매시, 해당 업종이라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문의는 온라인 으로 매출하는 것이라거 같은 업종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수제과일잼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신다면 최초창업으로 보아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제과일잼을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서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네이버스토어의 사업소득금액과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제조업으로 하시고 감면요건 갖추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수제과일잼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최초창업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나, 네이버스토어매출은 재창업이기 떄문에 감면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통신 판매업은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 통신망을 매개체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직접 만든 과일잼을 온라인 통신망을 매개체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 판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업종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경우에는 제조업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명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창업에 대한 개념 중 동일업종과 세분류에 대한 판단기준은
    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이 어떤 유형의 사업이었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의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듯
    내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판매 채널만 동일할 뿐,
    다른 사업(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에 대한 판단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추어 전문가에게 상의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네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는 것은 최초 창업이 아니기에 아쉽게도 창업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제과일잼을 제조하여 판매하되 판매채널이 온라인인 경우는 해당 업종은 제조업 (수제과일잼 제조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감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제조업의 정의를 충족해야하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동일 업종의 재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 혜택 조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신판매업과 식품제조업은 업종의 차이가 명확하며, 수제과일잼 판매는 식품제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네이버 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로 볼 수도 있고, 제품의 제조나 제공(식품제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실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으나, 업계의 현실 및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온라인 판매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1년 이내에 사업 폐업을 하고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종으로 간주하여 창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본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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