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금액을 대신 갚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진행 상황과 법률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일부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아파트 분양 원칙상 원칙적으로 2년간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법률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현재 신혼부부, 영구임차인,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당첨된 경우, 법률상 2년간 전매제한이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을 팔 때에만 거래가 제한되는 것으로 증여 등 다른 형태의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