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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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1호에 따라서 영업권 양수도 뿐만 아니라 단순 시설 양수도 역시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닌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가 맞는 건가요.?
---> 이건은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인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란 말이 들어갔다면 단순 시설 양도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깅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양수도는 원시창업이 아니여서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영업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의 영업의 허가를 구청에 구하는 것인데요~~!
해당 영업허가증에 소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 위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최초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폐업후 창업, 기존업종에 추가, 영업양수도 등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식의 창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는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민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1.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이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들어 양도자가 일식집을 하고 있었고, 양수자가 중식집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분류상 같은 외국 음식점이라 감면이 안되지만, 양수자가 한식집을 오픈할 경우에는 한국음식점으로 업종이 달라 가능합니다.

2. 같은 업종인 경우
우선은 해당 영업권 양도가액이 중요합니다. 영업권부분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으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해당 영업권 금액이 낮은 경우(약 1500만원 이하) 다른 자산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컨설팅 사항으로 자세히 저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