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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친께서 고인이되셨는데요
    8년전에 저의 전세자금으로 8천5백만원을 주셨는데요
    부친께서 계좌이체를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것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는데요

    상속세 신고 하려다 보니 이 거를 신고해야 하는지 싶어서요
    8년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신고하려니 세금이 너무 붙어서요

    질문
    1 고인이 되신 부친이 공인중개사에게 이체 한 8년전 금액을 상속세 신고할 때 안 하면 문제없을까요?
    2 문제가 있다면 확률상 어느정도 일까요?

    고견을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2483건 답변 : 10건 23.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부친이 언제 작고하셨는지 알기어려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작고하셨다면 이번 상속세 신고시에 포함하는것이 맞아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재산현황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8천 5백만원을 이체한 목적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서 상속세에 영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증여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세 신고 과정 중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때 원칙적으로는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더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 질문은 증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서는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이지만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추가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증여가 아닌 증빙이 없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 및 현황에 비추어 해당 자금을 신고할지는 세무대리인과 신고과정에서 논의하셔야 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선생님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가 상속세 신고하다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사전증여 관련하여 2년내 인출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며,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관의 역량 등에 따라 추적을 해 내느냐 못해 내느냐의 이슈가 있고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 성수동 도약세무회계 윤기영세무사입니다. 02-6339-6518 ]

    금전차입대여로 설정하여 빨리 상환하시고, 상속세 계산시에는 포함을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금전차입대여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에서는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법적으로 세무상 문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1. 세무서에서는 통장거래내역 10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이후에 상속관련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높은 확률로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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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상속세 신고를 할때 원칙적으로는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도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10년 자금이체 검토시 일시적으로 그 정도금액이 이체 되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요청될 수준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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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조사시 사전 증여재산이 적출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후 증여세 산출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무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2. 확률은 정확히 단정지을수는 없으나 세무사 견해로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인 관심사로 인해 부모님이 중개인을 통해 자식에게 금액을 전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 제한을 두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여가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2. 부친께서 전세자금으로 8천5백만원을 주셨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부모의 지원금' 혹은 '가계자금 지원'으로 볼 수 있어 그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이는 부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측면일 것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되신 후에 그 자산을 상속받은 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8년 전에 자금이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부친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전문적인 상담 없이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내용이므로, 결정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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