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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일반음식점 매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양도인은 이 매장을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이 법인에서는 매장 사업외에, 자동차 부품을 파는 스마트스토어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질문자)가 법인사업자의 매장을 인수할 수 있는지?

    질문 2. 양도인이 다른 사업 때문에 기존 법인을 폐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양수인이 매장 인수 및 운영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건지)

    질문 3. 만약 양도인이 법인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폐업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지?

    질문 4. 계약의 형태는 어떤게 유리한지?(포괄적 양수양도, 권리금 계약..)

    김*준 님
    조회 : 2127건 답변 : 3건 23.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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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를 양수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폐업 등이 어려우면 포괄양수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수는 가능합니다.
    2. 매장을 인수 할 수는 있으나, 포괄적인 양도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3.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양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안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네,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법인사업자가 매장 사업을 양도하면 해당 사업은 법인에서 분리되어 개인 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법인은 자동차 부품 스마트스토어 사업만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제기하신 주소 변경은 기반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나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 인수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 계약 형태는 인수하려는 사업의 특성과 개인 사업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관련 자산, 임직원, 부채 등을 포함하여 전체를 인수하는 '포괄적 양수양도'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리만을 양수하는 '권리금 계약'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 양수양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만 인수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했으나, 치명적인 부채 등을 인수하지 않도록 분리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며, 권리금 계약은 특정 권리에만 초점을 두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만 해당 권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인수 계약의 실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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