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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경위

    - 2022년 5월 A아파트 매수 잔금 납입
    - 2023년 7월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4년 2월 A아파트 매도 잔금 예정

    * 상황 : 단기 양도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될거라는 정부발표를 믿고 아파트 매도 잔금일정을 위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아, 결국 2년미만에 해당되어 60% 양도세 중과세를 맞을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매매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지방에 다른 아파트 2개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
    니다.

    * 질의 : 위의 경위와 상황 고려시, 지금이라도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A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를 일반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권*재 님
    조회 : 551건 답변 : 3건 23.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된다면 일반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의 반복적인 형태 등을 바탕으로 매매사업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등록하고 한건 매도한다고 모두 인정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22년 당시에 사업자등록 가지고 계시고 23년 종소세 신고시 장부 재고자산에 기록해두지 않은 이상 지금와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됩니다.
    (요건은 사업성이나, 일시우발이냐에 따라서 사업성이면 종합소득세, 일시우발이면
    양도소득세로 분류합니다.)

    매매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주택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중과 대상 주택(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
    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매매시에는 50~70% 중과되지만 매매업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국세청 또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는 등록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에 A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매매사업자 등록 후에도 이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은 매매 계약 체결 후 등록하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 매매 계획에 대해서는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그에 따른 일반과세가 가능할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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