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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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인대인이 아니고 상생임대인을 말하는거죠?
(거주요건 적용에서 비과세 적용되는 상생임대인)

관련 국세청 답변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 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 2023.02.0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을 사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분할당시가 아닌 당초취득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전 임대기간에 대해서도 통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