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2년전에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1억 5천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추후에 다른일로라도 조사가 들어왔을때
    차용으로 증빙이 될까요?
    해* 님
    조회 : 253건 답변 : 1건 23.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용일거고, 단지 서류만 작성을 하지 않았을 뿐 갚아야 하는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 진다면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적절한 변제기, 적절한 이자율, 적절한 기간,
    원금의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차용증 자체의 실제유무(진실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급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하시되, 차용증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작성한 차용증이 일반적인 차용증만으로는 과거의 차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성 시점이 과거인 것처럼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거의 차용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과거의 차용을 증명하려면 해당 시점의 계좌 이체 내역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거래는 차용증을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은 주로 차주와 채무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차용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번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 세력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용증 보다는 상환 계획과 관련된 계약 협정을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주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된 상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