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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하고 있는일이 위촉영업직이라 그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대표의 사위가 세무사라..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거의 그 사무실에 의뢰해 진행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회사의 정직원 비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지적을 받았다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업소득신고보다 근로소득신고가 훨씬 유리하다며 걱정말라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의료보험 관련해 공단과 통화 중 신고가 실제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신고가 됬고.. 그때문에 내년 의료보험이 거의 폭탄이 떨어지게 생겼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4대보험신청도 안한 상태이고 저는 여전히 지역의료보험 가입상태입니다
    이건 변호사를 사서 법적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곤 님
    조회 : 1438건 답변 : 1건 23.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채택답변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 세금신고내역이 다른경우 소득금액 부인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잘못된 소득금액 신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세무서에 확인하고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한 것처럼 보이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세무서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세무쪽 문제로 보이며, 만약 회사가 임의로 당신의 소득을 부풀려 소득 신고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회사와 세무서에 해당 사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체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회사가 4대보험 신청을 안했다면, 이 부분들 또한 함께 문제제기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세무적인 문제가 뒤섞인 복합적인 문제로 보이니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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