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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23년도 상반기분을 지급받으려고 신청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나올 때쯤 되어 소득자료를 확인해 보니 9개월동안 일했던 곳에서 소득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소득이 인정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점장님께 연락 드리니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김*우 님
    조회 : 850건 답변 : 5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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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2. 다만, 23년 근로분이라면 24년 5월 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등의 압박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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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해결 방법은 소급해서 급여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업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급여문제에 대해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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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증빙제출후 급여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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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장님과 연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급여부분을 소급해서라도 신고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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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일단 최선의 방법은 점장님께 연락하셔서 소급해서 급여 신고를 하시는 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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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을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입증: 일한곳이 4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확인될 수도 있으니,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 점장님을 통한 급여명세서 제출: 계속해서 점장님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세요. 소득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계속 무응답이라면,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인 절차: 노동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보세요.

4. 노무법인 이용: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노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므로 더 빠르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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