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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폐업을 하려는데 대여금 있으면 페업을 못하나요? 대여금 받는분이 파산하면 페업할수있나요?
    김*우 님
    조회 : 872건 답변 : 6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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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금이 있다고 폐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여금을 받는 분이 파산]이라는 질문은
    법인의 대여금을 개인이 받는다는 뜻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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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대여금은 잔여재산에 해당되어 주주에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폐업, 청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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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대여금이 있어도 폐업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폐업전에 대여금을 포함한 자산부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여금의 성격에 따라 동 금액은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대여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폐업이 해당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당소득세와 더불어 지역가입자로서 상당한 4대보험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같이 보람동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절세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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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청산과정에서 모든 채권, 채무는 정리하여 청산을 진행합니다. 단순 폐업은 법인세 신고 등의 세무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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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폐업은 가능합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주임종단기대여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으나
    해당 대여금을 둔 상태로 폐업시 해당 금액을 대표가 가져간것으로 하여 대표의 인정상여처분이 되어 급여를 받지않았으나 받은것으로 세법적으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많이 나올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폐업이나 청산전에는 법인의 대여금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시고 절차를 진행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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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페업과 관련해서 대여금이 있을 경우에도 페업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구조상 주주, 이사회 등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며, 만약 채무가 많아 해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파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여금을 받는 분이 파산할 경우, 그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채나 대여금 등은 자본금에 비해 순위가 아래이므로, 파산 절차에서 이 사채나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 사업체의 잔여자산과 다른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직접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페업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의 이슈가 많이 따르는 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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