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 계약금을 받고(8월 12일) 누수 공사(8월 19일에 누수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와 매수인을 설득하느라
실거래등록을 30일 이내(8월 12일을 계약금 지급일로 본다면 9월 11일까지 해야함)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과태료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