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증여외의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뤄질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 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세무조사도 진행하여 단순보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증여 또는 단순보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요청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단순보관으로 넣으셨다고 하셔도
배우자의 계좌로 넣으셨으면 사전증여로 보십니다.

단순보관용이고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인정받는다면 사전증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게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아버님 계좌에 대한 총금액 - 부채 를 계산할 경우에 큰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실질에 따라 단순 보관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은 보관용으로만 볼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등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니 상속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에 잘 이야기 해주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추정상속재산]계산에서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등)로 계산하여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리할 경우 증여부분은 증여로 빠지면서 사전증여로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추정상속재산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개별 상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내용을 보면 월세 임대보증금 5억원 중 미사용금액 8천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상속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은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이고,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상환을 위해 단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전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전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채상환을 위해 해당 돈을 쓰지 않았고, 부채 상환용으로 단순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는 배우자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보관용도였다고 하며, 미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명백한 사유 없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