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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친과 모친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살던 부친 명의의 주택이 있고 현재도 살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 부친명의로 된 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공제나 감면 받는 방법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모기지대출2개가 있고 대출잔액 1억7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 현재 실거래가는 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나머지 한채는 대출은 없고 현재 실거래가가 6억5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배우자(모친)공제도 있고 저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현재 취득세나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6억5천만원가량의 주택을 모친(배우자)명의로 변경하고, 모기지대출이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각각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님
    조회 : 1172건 답변 : 6건 23.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를 어느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평가시 시가로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위 금액은 상속세가 나올수도 있고 계산에 따라서는 안나올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10억원까지는 일괄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인의 전체적인 재산현황과 10년내 사전증여내용, 2년내 채무부담/인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시 향후 조사결정과정에서 누락재산 등이 발견되어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크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전증여나 추정상속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네 좋은방법인듯합니다.
    해당 상황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제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한도까지 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요건사항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대주회계법인 부산지점 김남경 회계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모친명의로 6억5천만원 가량의 주택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모기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받는 것이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부친명의의 주택이 두채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 상황에서 기본적인 상속공제는 10억원이며,
    어머님의 상속비율조정에 따라 공제금액이 약간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것 처럼 두 주택을 지분이 아니라 각자의 명의대로 나눈다면 6억 5천만원 가량의 주택은 모친 명의로, 현재 살고있는 집은 질의자분 명의로 하시는 것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신고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므로 이 점을 살펴

    상속세 신고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세도우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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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대신 상속세를 지불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적용 공제 등이 있습니다.

모친명의로 6억5천만원 가량의 주택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모기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친은 배우자 공제를, 당신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을 비롯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모기지 대출이 있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따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법정세율에 따라 공제되므로, 상속세와 함께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법규정이나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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