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년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판매를 중단하는게 맞겠죠?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경우 업종별로 기준금액은 다르며 도소매업은 6천만원 입니다.
중단여부는 다른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냥 단순경비율이 더 좋다는 차원은 맞습니다.

2. 아이템 특성상 매입을 잡는게 어려운 구조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역시 이부분의 이유가 강하시군요.

3. 그리고 부모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한개 더 내서 도매로 나가는 매출을 분리하고 싶은데 이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10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그외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상담 신청해 주시면 , 이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별도로 내시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성웅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도소매업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6천만원 미만인자이기때문에
판매를 중단하시는게 현명하십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내는경우가 실무상으로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조세처벌범의 대상이 되며
특히나 부모님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비가 무척 잡기 힘들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을 위해 매출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단 부모님 명의로 진행시 추후 차명명의로 인한 추징당할수 있으며 보통 사업주명의와 예금계좌가 다를경우 소비자의 신고로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부모님 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이 맞다고 하실경우 계산서 끈어도 문제가 없으며
보통 가족은 인건비신고시 4대보험부담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

1. 2024년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7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2. 실제로 도매 매출과 분리하여 사업장이 운영되고, 소득 또한 최종적으로 부모님에게로 귀속되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3. 마찬가지로, 실제로 부모님이 사업장의 운영에 기여하고 적정한 금액(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하였을 때 지출하였을 만한 규모의 금액)을 수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