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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만...
    연매출이 10억이하일것 같은데요. 세금관점에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박*기 님
    조회 : 955건 답변 : 14건 23.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율 차이:
    - 법인기업은 2억원 이하일 때 9%, 그 이상일 때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순이익에 기반합니다.
    - 개인기업은 3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6~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에 비해 다소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순이익이 2억원 이하이므로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인출 및 소득세 차이:
    - 법인 대표자는 급여 형태로 수입을 얻으므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대조됩니다.
    -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시 초기 비용:
    - 법인 설립 시, 설립등기비용,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4. 기타 차이점:
    -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는 설립 절차, 이익금의 사용, 책임소재, 배당, 대표자 퇴직금, 사업양도 형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대외 신인도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법인 전문 세무사로서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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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를텐데요.
    아마 도소매업이라면 10억원이상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겠고
    도소매업 이외 서비스, 음식점업이라면 10억원 선에서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각기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지 세금절세만이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그외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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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대표님

    법인과 개인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단순히 어느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대표님의 상황, 사업구조 등을 통해 유불리를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보통 개인이 10억정도의 매출인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을 영위하신분들도 법인전환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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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세금관점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배당소득세or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위 두가지가 큰차이가 없으나, 향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인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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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재투자를 통해 법인의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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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이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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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세금관점 에서만 보면 법인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업종따라 다릅니다. 연매출보다 중요한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에따라 판단이 많이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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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단순 매출만을 기준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매출보다는 경비가 더 중요합니다.
    해당 경비를 차감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이익이 나올경우에는 법인으로 진행하심이 좋을듯하며
    단 1억미만일경우에는 좀더 상담을 거쳐 사업자등록여부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더 이득인점은있으나 세금이외의 관리, 자금출금등의 운영상 불편등이 발생하여 꺼려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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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법인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연매출 10억이더라도 업종, 매입율, 인건비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율이 높다면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율 6%구간, 법인은 무조건 10%)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의 인건비와 퇴직금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시 종합소득세가 나오지만 퇴직금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니
    법인이 개인보다는 유리합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등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등에 명확한 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급규정은 정관에 세부적인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어 정관의 부속서류로
    보관해도 됩니다 (상법상 절차는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은 성실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실신고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많이 합니다.
    (도소매업 등 : 15억원, 제조업등 : 7.5억원, 서비스업등 : 5억원이상 시 성실신고대상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으니 의사결정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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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수입금액의 규모만으로는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종, 소득률, 현금흐름, 적용 가능한 감면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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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업종이나 순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답변 제대로 못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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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대표님꼐서 영위하실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번 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를 완결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이 대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율이(6~45%) 법인세율(10~24%)보다 낮으므로

    매출이 10억이상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분께 구체적인 사업 현황 및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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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유불리는 매출액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현금흐름 세액감면, 잉여금 처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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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세율이 개인에 비해서 두배 정도 낮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합니다.

    단순히 법인세 소득세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심도있게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최저한도의 세부담만 있기에 초기에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법인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율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는 세법상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세액 부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법인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 장기적인 성장 계획, 사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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