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황: 공동명의 1주택(분당 2007년소유), 아내: 무소득
    저는 직장소득(약 월 600~700정도),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약 2024년 예정)

    1. 개인매매사업을 내서 경매로 사고(낙찰) 팔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아내는 제 피부양자로 직장->지역),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절세를 위해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2. 그리고 현15년이상 거주 중인 1주택(공동명의) 보유중이고, 계속 거주예정입니다.
    - 아내 또는 제명의로 개인매매사업을 계획중이고 업을 유지하는 중에

    -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매도 할 경우(매도금액으로 주택구입 및 거주예정) 이 기존주택 에 대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중요)

    3. 개인매매사업자 등록(2024예정) 이전에 구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2007년)에 대해 재고자산"으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재고자산해서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조건들이 있는지요?

    -거주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된다고 하기도하고,
    -장부에 기록하면 된다 하기도 하고 답변이 다 다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님
    조회 : 494건 답변 : 1건 23.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남편분 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세율구간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하나, 소득이 없으신 상태라 상황에 따라 사업 자금에 대한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소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니 이는 별도로 판단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2.
    이론적으로는 주택매매사업자를 하는 경우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재고자산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매매업이라고 한두채 정도 샀다가 팔았다 했다고 해서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장부기장(재고자산계상)+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이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자칫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여지도 있어 거주주택은 가급적 매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분하시거나 재고주택을 소진하고 양도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기존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변경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매매사업의 경우 경편상공인과 관련된 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대부분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남편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무소득이기 때문에 아내분 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현재의 세금환경을 고려해야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배우자, 만19세 미만 자녀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해당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이란 말 그대로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뜻하므로 사업 시작 전에 사신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장부에 기록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 사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