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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영상 디자이너입니다

    아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업체에 저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달라고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혹시몰라서 통화 녹음해둔걸 다시 들어보니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더라구요

    왜 하는건지 궁금하고, 불법적인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궁*미 님
    조회 : 518건 답변 : 2건 23.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영상 디자이너 이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셨군요.
    대체로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하는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오히려 도움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4대보험을 위한 서류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이유는 거래처에서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직원으로 등재해서 거래처에서 경비처리할려고 하는건 아닐까요?
    거래처에서 그렇게 말한 의도는 본인만 알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불법여부등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취직한 것이 아닌데 4대보험으로 가입되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본인이 4대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변동이 많은 환경에서 받아보지 못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가 여러 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4대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업체 측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며, 보험료를 어느정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업체가 프리랜서를 사실상 자체 임직원으로 취급하고 싶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즉,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이라는 위치를 만들기 위해 보험이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업무의 성격, 보상 체계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십을 찾는 차원에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모호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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