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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상 신분은 프리랜서에 가까운데 피고용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최소 급여로 신고)

    실질적인 급여는 프로젝트 단위로 정산하며, 지금까지는 다른 지인의 법인을 거쳐 돌려 받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인 법인에서 소속 법인으로 계산서 발행 -> 제가 지인 법인으로 계산서 발행)

    이는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계산서 거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처리했던 방식인데, 제가 직접 고용주와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훈 님
    조회 : 1328건 답변 : 1건 23.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통한 인적용역자(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한 후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귀속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3.3% 원천세 신고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없겠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한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와 사업자의 복합적 성격을 띄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도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행 시 공제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고용주에게 발행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고용주에게 공제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따라 일부 금액이나 지출항목에 대해서 세무 상 공제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 신분 문제 :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형태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무급휴가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적격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또 사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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