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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2020년에 등록하고 사업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을 안 하면 폐업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 5월 경 개인 차량을 매각하면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조회된다며 사업자 등록증 요청하여,
    세금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달했는데..폐업 신고 시 내야 할 세금이 있나요?
    피* 님
    조회 : 455건 답변 : 1건 23.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매각시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라면 부가세를 내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차량매입할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중고차량 매입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 신고 시 별도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로 사업을 미진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 역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문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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