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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2년도 7월쯤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소득없이 10월 사업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9월 도매 및 소매업(업태) 전자상거래/해외직구대행으로(종목)으로 사업자를 내어 아주 약간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인 안양인데 지역과 나이에 따라 종소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여 폐지하고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게된다면 청년혜택과 지역혜택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첫 사업은 수익발생없이 폐지하였고 올해 9월에 시작한 사업은 약간의 소득만 발생한 상태이고 세금(소득세, 부가세 등)은 아직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청**너 님
    조회 : 537건 답변 : 10건 23.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신게 아닌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만 변경되며 업종이 동일하게 재창업하신다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면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세무상담, 기장상담, 신고대리상담은 전면 무료로 진행하고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아래 관련 법령 중 3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5.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17. 12. 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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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은 최초 창업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업종을 재창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창업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포상 세분류 항목으로 같은 통신판매업을 재창업했다면 이는 신규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년도 7월에 한 최초 창업이 소득없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공무원의 승인이 없이는 최초 창업으로 인한 감면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감면신청 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문의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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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

    동일한 업종의 창업이지만 첫 창업이 소득 없이 발생하였다면
    재 창업한 사업에서 세액 감면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을 하였다면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된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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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을 입증하셔야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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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진솔입니다.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은 업종을 달리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등 영업 활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폐지후 재 등록시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중요합니다. 이미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전적이 있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첫창업에서 어떠한 영업활동도 안하셨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소액이라도 취득하신경우에는 적용받기 힘들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신다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과 지역 창업으로 인한 종소세 감면혜택은 기업의 설립조건이나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청년 창업업체의 경우, 첫 창업이며 30세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과 기업의 업종,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 정하고, 이것이 변동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재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니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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