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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래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014년 조합원 가입
    2. 사업계획승인일 : 2017년12월
    3. 대구조정지역지정일 : 2020년11월
    4. 세입자 입주일 : 2022년3월
    5. 등기일 : 2022년7월
    6. 제가 알기로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비과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거주해야한다라는사람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느날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제말이 맞다면 비과세를 받을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박*훈 님
    조회 : 486건 답변 : 1건 23.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힘드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사용승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 주택수: 매도시점(계약일)을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보유 기간: 매도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매매는 대체로 계약일 기준이므로 실제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 주택수 역시 매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지 여부는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2022년 7월인 경우라면 2024년 7월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변경 등으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내용이며, 실제 거래 시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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