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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담당자분께서 1. 업종의 특성상 상시판매로 볼 수 없고, 2. 단순 중개이기에 개업일 소급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올해 1-6월까지 약 4800만원, 7-8월 약 800만원, 12월 30만원(2건)의 매출이 있습니다.
    1. 추후 적발시(오픈마켓 통신판매 해명안내 등) 반기 매출이 간이사업자 기준(8000/2=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적지만 12월에도 매출이 존재하므로 사업기간을 1-12월로 보고 간이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업일자를 소급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사안을 다른 세무서에서는 소급해준 걸 보면 아예 불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
    e****d 님
    조회 : 1798건 답변 : 4건 23.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후 적발시(오픈마켓 통신판매 해명안내 등) 반기 매출이 간이사업자 기준(8000/2=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적지만 12월에도 매출이 존재하므로 사업기간을 1-12월로 보고 간이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사업자유형(간이, 일반)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간이로 내준다면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간이가 됩니다.

    2. 개업일자를 소급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사안을 다른 세무서에서는 소급해준 걸 보면 아예 불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이부분은 개별적인 상담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친절하고 상세한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소급해서 등록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담당자가 거부한 이유는 기타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연유를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실제 개업일은 언제이고 소급 희망일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반려당한 이유가 좀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1. 추후 적발시(오픈마켓 통신판매 해명안내 등) 반기 매출이 간이사업자 기준(8000/2=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적지만 12월에도 매출이 존재하므로 사업기간을 1-12월로 보고 간이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또는 과세관청에서 직권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간이가 적용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출이 연환산을 해서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개업일자를 소급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사안을 다른 세무서에서는 소급해준 걸 보면 아예 불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명확하게 오픈마켓등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입증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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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보시면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소급 처리는 전반적으로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는 소급 신청을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소급이 불가한 경우, 그 시점부터의 매출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2.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 날은 개업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 즉 매출이 발생한 날을 개업일로 봅니다.

3. 때때로 세무서는 한 건의 판매가 아닌 일정량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날을 개업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개업일이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사업자로, 그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 추가로, 만약 현재의 매출이 경계선인 4,800만원에 가깝다면, 세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장드리는 것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 개시일과 세금 납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장 지역에 따라 세무서의 해석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편, 업종에 대한 시장 규모와 선진성, 편법사용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업종이든 무분별하게 개업일을 소급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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