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어업인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물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식당에서 요청하는 계산서 이체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허위 계산서 발행은 '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거래 내역 부정확 종합소득세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 계산서가 발행된 기업간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거래 내역과 계산서 발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인 아버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증빙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산서 상의 거래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러한 요청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를 확고하게 표현하고,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에 맞는 계산서만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