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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지원사업 혜택으로 감면되어 종소세는 최종 0원 이었고
    잘 모르고 신고를 하다보니 소득이 높게 신고되어 간이과세자에 재산이 없는데도 감면받은 종소세 금액이 300정도 였습니다ㅠㅠ
    종소세경정청구를 하여도 낸 금액이 없으니 환급받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너무 인상되어서 종소세 경정청구를 해서 소득을 낮춰신고하면 건보료랑 연금도 다시 조정이 가능할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홍*연 님
    조회 : 713건 답변 : 7건 23.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보료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개념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입니다.
    감면을 받은 것은 소득금액 이후의 단계입니다.
    즉,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여기에서 감면을 해 줍니다.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정세액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랑, 소득금액이 커서 건보료른 내는 것이랑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세금의 환급은 없겠지만, 실질 비용이 사업관련성이 맞다면 경정청구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으로 건보료가 나가므로 장부기장으로 이익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수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낮추면 건보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추면, 건보료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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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신고된 소득보다 소득금액을 줄이려면 사업관련비용을 찾아서 경정청구하셔야할것이며 건보료와 연금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이 수정 될 경우,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의 부담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보료 또는 국민연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금액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소세의 수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산출 사업의 종류 및 과세 연도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즉시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나 관할 세무사에게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류 변경, 소득금액 수정 등 도급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경정청구의 필요성, 그리고 경정청구의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하셔야 하오니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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