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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 60시간미만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부족하니
    A라는 사람을 7일미만 한달에 120만원으로
    2개월동안 신고하고 한달 쉬고
    다시 2개월동안 120만원으로 신고할때 4대보험 부과 안되는지요?
    송*희 님
    조회 : 4087건 답변 : 3건 23.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1개월을 넘어가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외대상은
    1)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개월 120만원 신고하면 4대보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요구에 대해 응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판단시 연속하는 월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또는 1역월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을 부과받고 싶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120만원을 받는데도 주당 60시간 미만을 일한다면 4대보험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계약서나 신고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서도 계약서나 신고에는 60시간 미만으로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관련 피해: 계약서나 신고된 급여 액수가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작성된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제 근로 현실과 다른 정보를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로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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