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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업일자 : 22년 1월 11일
    사업자등록일: 22년 12월 16일

    사업자등록이 개업일보다 늦다보니 현금영수증 가맹이 지연가맹으로 들어가서 2022년의 종합소득세는
    감면받지 못하고 전액 납부했습니다. 원래는 100퍼센트 감면에 해당하는 지역과 나이, 창업조건이었습니다만
    지연가맹자들은 하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다만 질문은 2023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감면 문제없겟죠?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도 잘 했고요.
    그리고 5년간 면제로 아는데 제 기준으론 올해가 첫 신청이니 올해부터 5년인가요? 아님 미신청여부를 떠나 창업일자 기준 5년인가요?
    청* 님
    조회 : 900건 답변 : 10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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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2023년 감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업용계좌 등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과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2. 감면은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이후 4년간입니다. 따라서 신청과 무관하게 23년과 이후 3개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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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액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5년간 감면이 적용되나 창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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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우선 2022년부터 감면년도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도도 경정청구가 가능할지 별도로 체크해보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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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감면 문제없겟죠?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도 잘 했고요.
    ---> 네 문제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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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이오니, 23년분부터 이후 3년동안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① 결정을 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
    ③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미리 등록해놓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22년을 제외한 23~26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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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창업을 한 이후 첫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을 기산합니다. 신청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2,23,24,25,26년 귀속분이 해당 연도이며, 소득세 신고시 2023년 귀속분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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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 2023년 부터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2026년까지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 청년창업감면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년창업기업의 세제혜택은 창업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일 창업년도에 사업장등록을 완료하고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개업일자와 사업자등록일이 같은 창업년도(2022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일이 2022년 12월 16일로 말일에 가까워 2022년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의 종합소득세 역시 청년창업기업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혜택 적용은 청년창업기업 지원정책과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기업의 세제혜택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적용되며, 그 5년은 미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일자 기준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에 개업하였으니, 202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단, 모든 정보는 현재 시점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창업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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