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이빈다.

각 플랫폼 별로 인수하면서 양도양수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양도, 양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사업의 일정부분(30%이하)을 양수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전반적인 형식이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세청에 질의해서 답변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실판단사항)

안녕하세요.

사업의 양수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자산가액보다 직접 투자로 인해 장부에 인식되는 유, 무형자산가액이 높아야 합니다(30% role).
사업의 양수로 인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권리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플랫폼의 양수라면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신청서를 작성하래서 해서낸적이 있는데 그게 국세청으로 전송되나요?
---> 구체적으로는 전사업자의 그후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전사업자가 포괄적양도양수로 폐업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제출을 합니다.

2.이것도 양도로 간주돼서 감면을 못받나요?
---> 국세청이나 다른 공단에서 양도양수 했다는 안내공문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 플랫폼 별로 양도양수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양도, 양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돕니다.
사업의 일정부분(30%이하)을 양수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전반적인 형식이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대금 영수증, 플랫폼 양도양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사실판단사항으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받은 후에도 세무사와 상담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보았을때에는 적용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증빙같은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이트만 만들고 넘기기로 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이트넘겨받을때 필수서류이어서 이렇게 한거지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받은거다 라고 해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