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비과세 특례와 과세특례 중 택일 적용이 맞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보통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비과세 특례를, 주식을 바로 매도할 생각이라면 과세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특례의 경우 체결 후 2년간 보유하면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중도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과세 특례의 경우 주식의 판매 가격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식을 바로 팔아서 차익을 벌 수 있습니다.

3. 이미 과세특례로 행사한 주식을 비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적용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행사금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 후 시점에서 비과세특례 조건(주식을 2년간 보유)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사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 또한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며, 일단 선택한 특례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비과세특례와 과세특례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