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창업감면에 해당한다면 개업일자를 정정하는 의미는 없겠습니다.
다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2. 개업일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은 정정사유가 되지만 개업일자는 정정사유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과세년도와 동일 과세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 이전에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컨텐츠 창작업으로 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2023년 06월 이전에도 수입이 발생하였고,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볼 요건(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개업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한 건이 아니므로 담당관과 조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것에 대해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업일자는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게 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가산세 1%는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첫 해와 이후 4년간 감면이 적용되므로
개업일자를 이후에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경우 개업일자 정정은 불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이전에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
공무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나, 관련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업개시일자를 정정하지 않고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주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2. 개업일자 정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개업일이 그 시점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해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