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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질의 드릴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택배를 시작할때 처음에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 개인사업자를 낼때 업태 서비스업 종목 기타물품운반원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 입니다.
    일시작후 업태를 택배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찾아보니 업종을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업태"가 업종이랑 같은 것 인지 궁금하고 이상황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해결방안이 폐업후 재창업인데 현재 디젤 탑차를 운행중인데 내년부터 더이상 디젤차는 화물 넘버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폐업한다면 지금 넘버를 때고 다시 달아야 하는건지.. 머리가 아픕니다.
    하**앙 님
    조회 : 1073건 답변 : 6건 23.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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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업종은 업태와 종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종에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것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부분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액감면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의 개시 즉 창업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새롭게 창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1. 업태와 업종은 다른 개념입니다. 업태는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업종은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업태를 '서비스업'에서 '택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종 변경과는 다릅니다. 이 변경이 특정 세액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영향은 세법의 세부 규정과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일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을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택배업과 기타물품운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폐업하고 택배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고 창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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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업태와 종목은 다른것입니다.
    업태는 예컨데 도매나 소매등 사업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업종은 커피숍 등 실제로 영위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폐업후 재창업을 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실질에 맞는 사업을 착오로 사업자 업종을 잘못 적으셨다면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통화 후에 착오로 사업자등록증 소급정정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전 부가세를 택배업 업종코드로 모두 정정하여 재신고한다음에 소득세 신고시에도 해당업종코드로 소득세 신고하고 창업세액감면적용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안전한 방법으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하시고 경정청구로 진행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업태와 업종은 성격이 약간 다른 용어입니다.
    업태는 사업의 형태(도매업, 소매업)를 말하는 것이고 업종은 사업의 종목(가구, 의류 등 취급하는 품목 및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류를 시장에서 도매상에게 판매하면 업태는 도매업, 업종은 의류 판매업이 되는 것입니다.

    2.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태를 변경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업태"와 "업종"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업태는 사업의 성격을, 업종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의 대상은 개업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조건(청년, 중소기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업태와 업종 중 변경이 있으면 업태, 업종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것에 따른 제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점은 업태와 업종의 변경으로 인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 가까운 세무사나 신고서를 받아주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디젤 차량을 사용해서 화물 넘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디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므로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년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디젤차가 등록된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을 하게되면, 다시 넘버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폐업을 하지 않고, 청년창업사업자와 업태, 업종 변경으로 인한 세액감면 혜택과 디젤차의 등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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