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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몇 년 째 거주하고 있고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서 세금과 대출 등 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해외직장에서 계약서를 바꿔 한국에서도 원격으로 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을종근로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제가 검색으로 찾은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제가 프리랜서가 되는게 맞는지요? 다른 글을 보니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직원이나 한국에서 근무하게 될 시에는 계약관계가 contractor 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의 정보사이트에서 발췌해온 contractor 조건입니다:
    자영업자는 때때로 계약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지칭됩니다. 이 용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계약자는 서비스 계약(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 계약이라고 함)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상대방)와 계약합니다.
    계약자는 자영업자이며 서비스에 대한 원금 청구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얻습니다. 계약자는 자체 세금과 ACC 부과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자는 대부분의 고용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 휴가나 병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개인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자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 민법이 대부분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계약자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Q1. 제 상황이 을종근로소득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Q2. 프리랜서로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Q3. 목적은 한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세금과 대출에 유리할지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너무 초보적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빈 님
    조회 : 708건 답변 : 3건 23.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 미국공인회계사 입니다.

    질문사항에 따르면 계약관계가 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고용관련법률 미적용, 연차없음)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공하시는 업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고정된 사업장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시어 관련 비용처리등을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내용을 통해 유추컨대 일반적인 3.3%가 공제되는 프래린서로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네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따로 내실 필요가 없으며, 대출에 적합한것은 프리랜서신고로 하시면 비용처리를 조율하면 소득금액이 변동 되므로 대출에 유리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반대의 개념이라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에 유리하며, 반대로 소득금액이 높으므로 그만큼 세금은 좀더 나오게 된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1. 제 상황이 을종근로소득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계약의 형태가 회사 또는 기업의 업무지시를 바탕으로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준으로 프리랜서의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Q2. 프리랜서로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 경우 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 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고 연도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Q3. 목적은 한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세금과 대출에 유리할지요?
    [답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귀하의 상황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신고하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2. 귀하가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계약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A3.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안정된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조언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귀하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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