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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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및 신규런칭을 준비중이신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장을 내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동일업종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질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으나 현재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별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창업에 해당하여 감면이 어렵지만,

해당 17~19년도간에 매출 및 소득이 있어 창업이 맞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세부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는 기존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다면 매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의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기존 동종 업종으로 창업하였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신규 창업이 아니므로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존에 사업실적이 없었고 이번이 신규창업이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하나, 이 점이 매우 어려우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백히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감면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장을 내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을 적용할때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감면에서 제외되고,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종전 폐업업종과 같은 쇼핑몰 창업은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