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동일업종을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의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줍니다.

이미 사업을 개시하여서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경우엔 창업 세액감면 적용은 아니나

사업자등록 후 실적없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을 통해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확인 후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업종으로 재 창업시 감면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라는 가정하에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무실적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해소를 위해 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