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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생임대 주택 해당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입주권 매수 당시 조정지역으로 현재 거주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임차를 주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첫번째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하기 상황으로 상생임대 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 매수 (당시 조정지역)
    22년 11월 임대차 계약 실행
    24년 11월 직전임대료 대비 5% 이내 신규계약 예정
    26년 11월 이후 매수 시 상대임대 주택 해당 O or X
    선***네 님
    조회 : 302건 답변 : 1건 24.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복잡한 기준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상생임대주택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등 전국 13개 광역시와 부천·시흥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첫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것은 임대차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다시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신규계약은 직전임대료 대비 5% 이내인데, 이 조건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신 내용으로 보아 제시하신 사항에 부합하긴 하나, 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제 아파트의 위치, 소유권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상담센터나 주택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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