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자회사가 아닌 해외법인 설립 후 국내법인과의 거래를 한다면
국외이전가격세제 및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조세당국과 정상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거래가 위 거래에 속하는지는 별도 판단해야 하겠지만, 해외에서 번 모든 소득을 자국으로 편입하는 경우 해외조세당국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해외국의 세법을 따르는지라 해당국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입니다.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이 지분관계 없이, 국내법인이 해외유럽법인에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플랫폼 결제운영 위탁을 맡기고
해외유럽법인이 결제대행수수료 외 타 수익을 국내법인으로 송금시 거래관계가 분명하다면 세무적으로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해외유럽법인의 법인세와 국내법인의 법인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유럽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조세 전문 조수빈 세무사/미국회계사입니다.

질문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해외 유럽법인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인에서 플랫폼을 개발 및 일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익은 모두 해외 유럽법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과세당국에서는 해외 유럽법인을 국내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 및 소득 배분 금액 등 조세조약과 국제조세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진행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법인의 업무와 계약서를 명확히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 사업문제라 어려우시겠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