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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간이사업자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으나

    실제로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통신판매 신고도 하지 않아

    매출 0 소득 0 세금 0인 상태로 작년말 폐업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배제될까요?

    아니면 신청할 시 참작되어 첫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다 님
    조회 : 487건 답변 : 5건 24.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개업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이 원칙적으로 안되나,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가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실적으로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보아 감면적용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대리인과 협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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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은 원래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항목이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신규창업하는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도 무실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재창업이지만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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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무실적인 상황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향후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무점포일경우)에는 감면대상업종이지만 소매업은 감면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0이라고 하고 그게실질이라면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신다면

    감면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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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단순 질의내용만 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수는 없으나 통신판매업도 없는 소매업만 사업자를 냈을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이 아니라 다른업종 추가시 창업감면으로 창업시에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은 신규창업으로 나이,업종,지역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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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신고무방, 매출실적 등이 확인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해제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조차 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 매출이나 소득이 없다면 어느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했던지 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처리를 한 이후 2년이 지났다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세무사 혹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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