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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업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으로 창업 하였습니다.(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입업종이 아님)
    전체매출 100%전자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2년뒤 부업종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종 추가하여
    모법인으로부터 3300만원의 1건의 매출발생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이 부업종의 1건의 매출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으로 지정되어버린것같습니다.

    현재 지연가맹으로 소득세감면배제상태인데
    2022년 귀속의 종소세신고때 (23년5월 신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시스템메세지를 보았으나,
    정당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감면배제가 제외된다는 메세지를보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과세예고통지라던지 세무서에서 연락이온다던지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5월 신고때도 신청하게되면 뭔가 추후에 문제가됬을시에 몇년치의
    세금폭탄이 나올까봐 좀 찝찝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지연가맹 사업자는
    100%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여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지만
    세액감면에서는 배제된다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의무 등)을 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규모이상일때"
    라고 적혀있는 바.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면
    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로 창업후 현재까지 100% 기업대상의 매출만
    발생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어필하여
    소득세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의 내용 및 매출구조상으로 현금매출누락의 의도가 전혀없는 사업자입니다..




    김*수 님
    조회 : 815건 답변 : 1건 24.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말씀드린 사항으로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업종이라면 해당 분양대행업을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신 후 제외하시고 기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나오면 적절히 소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법률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만이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이 과반수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면 가맹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률자문이나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시 증빙할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세무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의 잠재적 범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고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신고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창업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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