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1번 2번 두 케이스의 차이없이, 가사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주택의 비용을 경비로 넣을 경우 세무서 확인 시에는 문제소지 있습니다.
집행기준 상 구분이 모호한 경우 가사경비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