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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26세이고 57세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는 10년전 아파트 매매후 매도한 경력이 있으시고

    현재 제가 모은 돈으로 1억 1천 8백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입니다. 이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아 취득세를 면제하려고 하는데

    30세미만의 경우 단독 가구가 아니라 어머니와 묶어서 보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가 주택 매매한 경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 세대분리를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고 어머니가 전기세, 관리비, 가스비를 내는 경우엔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거나 이게 문서상으로 걸려서 추징세가 나오나요?
    이*지 님
    조회 : 2173건 답변 : 3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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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를 언급하며 동일 세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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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2023년 개정 전 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보시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최초 취득하고 사후관리 요건만 지켜주신다면
    어머님의 주택매매 경력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적용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와 같이 전입신고하셔도 추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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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으면 한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란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처음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1년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처음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세대주가 속한 세대의 20세 미만 가구원 또한 생애최초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생애최초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세대주로 분리된 후 주택을 처음으로 매매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고 어머니가 전기세, 가스비 등을 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를 분리하면 각자 따로 생활하고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이를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 관련 법령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매를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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