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무실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므로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1.원칙상으로는 창업당시의 업종만 가능하고 이후 추가나 변경은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당시 실질과 다른 착오로 인한 업종등록은 이후 업종 변경이 아닌 세무공무원과 통화 후 사업자등록증 착오에 의한 소급 적용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사례가 있었으나 1년전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잘못 내어 1년 후 실질에 맞게 소급하여 정정하고 부가세 재신고 후 창업세액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폐업 후 다시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사업에서 창업활동(사업용자산 구매 등)이 전혀없으며, 단시간 내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후 새로 개시하는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전 사업에서 창업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셔야합니다.

해외 구매대행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표준사업분류상 통신판매업으로 세류분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2개의 사업장 운영시 이후 사업자등록분은 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현재 예규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매출거래등 사업관련거래 없는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본다는 예규는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규자체는 없으며 법인사업자 신규설립에 대한 예규를 참조할 뿐입니다.
사견으로는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 담당자와의 조율 및 소명부분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2번의 폐업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받는것자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만 34세 미만이고 수도권외에 창업을 해서 세금100% 감면에 해당됩니다.


1. 처음에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등록 후 다음날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매입,매출이 없었는데 혹시 변경한 것 만으로 첫 창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최초창업은 사업자등록시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동일한 세분류상 통신판매업에 속하는 업종을 변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업종의 추가 및 정정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창업 이후 실적이 없어 이를 입증하여 기존 업종은 폐업 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자업종을 변경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면허취득세를 납부하기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처리가 되어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통신판매업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에 속하여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는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재창업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