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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업장에서 2년 넘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신청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2년치 4대보험세금을 다 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제**이 님
    조회 : 1903건 답변 : 2건 24.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노동고용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무하신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선 별도로 신고하시고 뒤끝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확인되어야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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