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매업의 사업내용을 기존주택을 거래한다는 말씀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은 세액계산을 할때는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를 합니다.
① 기본세율(법 §55)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다음 ㉮, ㉯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법 §1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매매업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종류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사업소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내용은 일단, 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