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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남동생과 카페 운영중입니다.
    처음 카페 운영 계획할 시점부터 동업하기로 하여 22년 9월에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고
    저는 22년 10월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여 11월부터 운영에 합류하였습니다. (투자금 50:50)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1달 전 남동생이 상의없이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동사업자변경이나 가족종사자 직원으로도 올리지도 않은채 약 1년정도 이 문제로 다투다 24년 올해 초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공증은 받지않은상태이고 수익을 50:50으로 가져간 계좌내역만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로인해 저는 사실상 무직자로 되어있어 적금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무직자가 아닌 실질적 공동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람 님
    조회 : 516건 답변 : 3건 24.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중복된 글로 확인되서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소득증명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입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동업계약서 및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5:5로 안분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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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24 올해 종소세 신고 시 본인 분 비용 지급 내역을 신고 하면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상담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근무 증명: 카페에 들어오는 고객들이나 주변 상인 등이 당사자의 근무 상황을 증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 입금내역 등의 서류도 근무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업계약서 제출: 동업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받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동업 자체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및 소송: 소유주 변동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합의 없이 개인 독자 사업자등록을 한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전적인 투자 내역, 카페 경영에 대한 근무 내역 등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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