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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월에서 9월까지 한 직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다가,
    10월부터 10시간씩 주 2일로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연말 정산하면서 공제 되는 달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보험 가입된 달을 조회했는데,
    10월 이후부터 고용 보험 가입이 상실된 상태로 나옵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 요청하면 10월 이후부터도 근무한 것으로 정정이 가능할까요?
    하루 10시간씩 주에 2번 일하고, 가끔 오버타임도 해서 달에 기본적으로 85~110시간 정도 일합니다.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표기되면 연말 정산 공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오*연 님
    조회 : 2389건 답변 : 3건 24.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네 요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공제등을 할수도있으니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근무내역을 반영한 사항으로 4대보험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지급 형태가 4대보험 가입한 상용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무자인지, 프리랜서 형태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지만(또한 근무형태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 노무사님들의 영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주 20시간 이상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자로 변경 요청을 드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귀하의 근무 상황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상태 및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상태 정정 요청:
    정정 가능성: 사장님에게 요청하여 10월 이후의 고용 보험 가입 상태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연말정산 공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정 필요성: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정정하여 10월 이후 근무 기간도 고용보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민법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알바, 임시직 포함)는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가입해야 하며(일부 사업장은 1시간 이상도 가입대상), 고용보험기준에서 '근로자의 수'와 '일주일 근로시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근무 중인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대상인데, 10월부터 미가입된 상황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수정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면, 연말 정산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제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가입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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