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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식에게 현금 1억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었다가 자식이 아파트를 1억 + 대출금으로 구매하고 몇년 뒤에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부모님께 1억도 드리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이*빈 님
    조회 : 397건 답변 : 6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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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 추정에서 벗어나 실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 면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금전 대차계약서의 상환 기일이나 원금 상환내역이 명시되고 이를 실제 이행해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 준비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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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보통 증여로 보기때문에, 차용증에 대해 공증 및 일정하게 원금상환등 소명자료를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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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인정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부모 자식간 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환기길, 이자율, 이지지급내역 등을 엄격하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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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이부분은 그에따른 입증및 자녀의 수익발생여부 등에 따라 보여지는 금액이므로 추후 세무서의 증여의심으로 소명조사가 들어올수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등의 부족으로 소명이 안될경우에는 증여로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자식에게 현금 1억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고,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의 증여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대출로 간주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가 실제 대출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 아파트 구매와 대출 상환: 자식이 차용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대출금을 상환한 뒤 원금 1억 원을 부모님께 반환한다면, 이는 원래의 대출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발생 여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세무 당국의 검증 가능성: 대출과 상환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거래 내역과 차용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검증할 수 있으며,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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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고, 그에 맞게 원리금 지급하다가
    몇년뒤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1억 원을 준 상황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일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치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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