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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디지털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채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23,410,500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별도 수입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에, 8월 개업으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작년 8월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청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고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납부할세액 341,157 원의 부가세 납부증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명세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는 187,283 원인데, 너무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부가세 면제 혹은 감축이 가능할까요?
    수* 님
    조회 : 771건 답변 : 3건 24.0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 아래인 경우 납부세액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것은 아니고
    납부면제대상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적어 해당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납부면제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업체를 운영하신 기간이 5개월이지만 1년으로 해당 금액을 환산하는 경우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어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간이사업자 부가세 면제 매출액은 연간 4,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0일에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창출한 23,410,500 원은 이 기준치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개업 신고를 하면서 8월의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개업 신고 후의 수익에 한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개업 전의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더 정확하고 상세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명세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도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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