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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시고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어 남인 새아버지에게 전세 자금을 얼마까지 빌려도 되며, 양도소득세 등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처럼 1억정도를 빌려서 전세만 살고 돌려드리면 괜찮은걸까요?
    민* 님
    조회 : 505건 답변 : 3건 24.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1억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예정이라면 증여세의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새아버지로부터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 전세만 살고 돌려드리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1억 원을 전세금 용도로 빌렸다가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빌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혈족·인척간에 무상으로 금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혈족간이기 때문에 법률 상 부모와 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 사회관계를 이유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이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예: 어머니의 저축, 투자 등) 이 역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특히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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