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먼저 신용카드 등 전표발행공제가 납부할 세액에 한도로 공제된다는 말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액(공급가액의 10%)에서 전표발행공제를 할 금액이 빠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표발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재고매입세액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표발행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는 전표발행공제가 매출 부가세의 공제 가능한 세액에 한정되기 때문으로, 이는 매입 부가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등 전표 발행으로 환급되는 부가세 액은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산출기준에 의한 부가세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부가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 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5. 결국,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이용하려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있어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 등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관련 법령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